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매년 1만정 이상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상징되는 조기 사교육 광풍 속에서 미취학 아동까지 약물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총 3만 8456정이었다.

매년 1만 2000정 안팎이 꾸준히 처방됐고, 0~4세 영유아 대상 처방의 70~8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이었다. ADHD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도 약물이 처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영유아에게 처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ADHD 치료제 대부분은 ‘5세 이하 유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방이 빠르게 증하고 있다. 특히 5~9세 아동에 대한 처방은 2022년 25만 4871건에서 2024년 35만 4342건으로 39% 늘었다. 처방된 약물의 양도 843만여정에서 1310만여정으로 55% 급증했다.

전체적으로도 국내 ADHD 치료제 사용은 급증세다. 2020년 3700만개 수준이던 처방량은 지난해 9000만개를 돌파했고, 환자 수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0대 미만과 10대의 지난해 처방량은 총 4561만개로, 4년 전(1882만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월별 현황을 보면 1~2월과 8월에 일시적인 감소나 정체를 보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중추신경 자극제의 부작용인 식욕 감소 및 성장 억제 완화를 위해 주로 방학기간에 휴약기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기 사교육 열풍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줄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 연령대가 더 내려가고 있다. 맘카페 등에서는 미국 초등학교 학년별 문제집인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를 대치동 ‘빅3’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비용으로 추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저출산 악순환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조명한 바 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서명옥 의원은 “비급여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영유아에게까지 처방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