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54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재활용된 건 3분의 1에 불과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t으로 집계됐다. 재활용률은 33.3%다. 전년 대비 발생량은 11.8%, 재활용률은 3.7%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통상 폐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처리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1t당 소요되는 소각 비용은 약 30만원이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면 소각할 때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폐현수막은 청소용 마대나 장바구니, 재해방지용 모래주머니 등으로 재탄생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용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폐현수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는 약 1110t의 폐현수막이 나왔고,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1557t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선 1235t의 현수막 폐기물이 나왔다. 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1000t이 넘는 폐현수막이 나오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다. 2023년 12월 경기 파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최근까지 총 116개 기초지자체가 비슷한 조례를 마련했다.

다만,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 재활용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둔 지자체는 광주 북구가 유일하다. 실제 전남 담양군은 2023년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공유 우산 250개를 학교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혁신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공유우산 제작비가 일반 우산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예산 부담이 커 결국 이듬해 사업을 중단했다.

최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폐현수막 관련 문제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다만, 지자체 예산 부담 등으로 인해 재활용 확대는 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정책 전환의 시점이 왔으므로 정당과 공공기관의 현수막 제작과 관련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