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매칭효율성 개선도 실업률 떨어트려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개선 의미하진 않아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증가가 최근 실업률 하락세로 이어졌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구직 플랫폼 확산으로 일자리 연결 효율이 높아진 점도 실업률을 낮춘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에서 경기 둔화에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20대 쉬었음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과 올해를 분석했다. 실업률은 2015년 3.6%에서 올해 7월 2.7%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 비율이다.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변화 없이 유지됐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한 3.4%였을 것으로 분석됐다.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 추세대로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0.4% 포인트 올라 3.1%였을 것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한 것은 기술적으로 실업률 지표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쉬었음’ 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매칭효율성 개선 역시 실업률의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 매칭효율성이 2015년 이후 개선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 실업률은 0.4% 포인트 상승한 3.1%가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매칭효율성이 실제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가정하면 0.2% 포인트 오른 2.9%였다. 보고서는 “매칭 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로 구인-구직 간 연결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돼 실업률에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쉬었음·매칭효율성 불변)를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2015년보다 0.1% 포인트 높은 3.8%로 추산됐다.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 둔화에도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상에는 매칭효율성 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근로연령층의 구직 의향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