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국비 계획보다 덜 풀려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으로 1조원 넘게 편성했지만, 재정이 빠듯한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일수록 할인율이 높아지지만 지방비 분담분은 ‘할인액의 5%’로 고정돼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사업에 1조 15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할인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할인율은 지역별로 다르다. 정부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할인율을 높여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10%), 비수도권(13%), 인구감소지역(15%)으로 차등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만원짜리 상품권을 8500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1500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내는데,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국비 지원율도 높아진다.



문제는 할인액의 5%를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국비 지원을 차등화하는 이유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추가적인 국고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지방비 분담률이 고정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원 부담이 가중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차이도 나타났다. 국고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에 따르면 올해 인구감소지역의 국비 지원액은 애초 2979억원으로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2394억원만 지원됐다.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은 계획(6612억원)보다 많은 7135억원이 지급됐다. 복합적 요인이 있으나 지방비 분담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지역이 상품권 발행 규모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대응 지방비만 45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올해도 2차 추경 이후 3조 7000억원 이상의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쓴 상황이다.

예정처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일정 수준의 할인율은 유지하되,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