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수, 혐의 부인

전남 곡성군의 전·현직 군수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곡성군의원들의 관급공사 뇌물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뇌물 비리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두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군수는 “권한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한 경찰 행위는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며 “추후 이뤄지는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 이 전 군수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곧바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군수와 군의원이 동시에 검찰 송치된 것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죄추정 원칙과 같은 핑계로 상황을 호도하거나 비껴가지 말고 결자해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로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특정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관급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곡성군의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