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5일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연가를 내고 칩거하며 거취를 고심한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뒤, 오후에는 부장들을 직접 불러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애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며 정진수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총 3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냈다.

이후 정 장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국회에서 대기 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사를 표했다.

이 의견을 노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취임 이래 사건 관련 노 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정 장관은 일축했다.

반면 노 대행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물론 검찰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李대통령, 노만석 사의 수용방침…“법무장관이 면직안 제청시 수리”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일단 비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대행은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31기) 기획조정부장이 이어받는다.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표가 수리되면 노 대행은 2012년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조직 내 반발로 물러난 한상대 검찰총장에 이어 13년 만에 조직 내 불협화음 와중에 불명예 퇴진하는 검찰 수장이 된다.

다만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해 대행 체제로 오래 가기보다는 신속히 메우는 형태로 곧바로 대검 차장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현재 고검장은 3명이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