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철저한 청산 필요하나
강압적 조사 금지, 선의 공무원 보호해야
부당명령 거부권 제도화 없인
공직사회 헌법 온전히 지킬 수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와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 조사 방침에 대해 “내란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며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 강압적 조사와 무리한 색출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계획’은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내란은 국가 헌정 질서를 침탈한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며 “정확한 사실 규명과 투명한 절차, 정당한 책임 추궁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란 모의·실행·은폐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 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제기했다. 노조는 “강압적 조사 금지, 인권유린 방지, 선의의 공무원 보호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며 “의혹 제기만으로 무리한 조사로 이어지거나 공무원의 명예·생존을 흔드는 자의적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기준·중립적 절차·방어권 보장이 갖춰져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과 관련해 노조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 원인으로 들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제도적 통로가 부족한 현실이 내란 사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공무원의 부당명령 거부권 제도화, 정치 기본권 보장, 권력 오남용 감시권 강화 없이는 공직사회가 헌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잘못한 사람은 책임지고, 선량한 공무원은 보호받으며, 어떤 정권도 공직사회를 위헌 행위에 동원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