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서 1시간 가량 면담
검찰 인사·조직 안정화 대책 대화했을 듯
정성호 “(검사 전보 관련) 특별한 움직임 없는 것으로 알아”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가 17일 정식 출근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 취임 인사 차원의 관례적 방문이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 징계 등 논란이 확산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 대행과 정 장관의 첫 만남에서 검찰 안정화 방안과 검사장 징계에 대해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정 장관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행은 기자들에게 “장관님 신고차 왔다”며 “말씀 나누고 인사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면담 이후에는 “만나 뵙고 간다”고 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도 여러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검 관계자는 “다른 검사장 등 동행 없이 혼자 법무부에 다녀오셨다”며 “별다른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각 수장이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가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지청장 등에 대해 전보 조처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인사 조처가 단행됐을 때의 파장이나 조직 안정화 대책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지만 검사장의 ‘전보’는 사실상 강등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이들의 집단 성명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배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으로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내부 반발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박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다수의 정치인이 대놓고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경찰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 장관 등 6명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