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운영 종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른바 ‘취약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임금’과 ‘복리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진행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존 제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창구다. 올해 회의에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일용·기간제·용역·파견노동자 등 605명이 25개 분과에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고충은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언급 비율이 분야별로 30~40%에 달했다. 이 밖에도 기초노동질서와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도 언급됐다.

노동부는 참석자들이 근본적 원인으로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에 현장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노동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