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20대 대선 대비 4.9배 급증

대전경찰청은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5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부터 대전지역 7개 경찰서에서 적발한 선거 사범은 103건(129명)으로 이 중 32건(50명)을 송치하고 71건(79명)에 대해 불입건 종결 처리했다. 수상 대상자가 20대 대선(47명)과 비교해 82명, 19대 대선(29명)보다 100명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전체 64.3%(83명)를 차지했고 금품수수(13명), 선거폭력(7명), 허위사실유포(4명) 등의 순이다.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피의자는 20대 대선(17명) 대비 4.9배 급증했다.

매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앞에 설치된 후보자 현수막 끈을 절단·훼손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게시한 피의자 등이 확인됐다. 투표 시 선관위에서 제공한 도장이 아닌 유권자 명의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선거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피의자 등도 적발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촉박하게 진행된 21대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6개월) 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