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중 무단이탈...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예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 지난 2월부터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 288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 송치하고, 194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67명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6명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했다.
A씨는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해 일하던 중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서 절도 피의자 조사중 대구 신천지교회 행사에 다녀왔다고 허위신고 후 진단검사를 받는 등 역학조사 방해사실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다.
지난달 27일 김포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달아났던 베트남인 3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입국후 1차검서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무 자가격리 기간 1주일을 남기고 돈을 벌기위해 도주했다가 이틀만에 인천과 경기 광주에서 검거됐다.
종교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관계자들도 적발됐다.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교회 관계자 B씨 등 5명은 경기도의 종교집회 제한 및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을 방해하고 집회 및 예배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돼 집합금지 위반 혐으로 불구속 기소 됐다.
적발된 인원 대부분에게는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행정 집행 도중 물리적인 피해를 주거나 역학조사에 혼란을 준 경우 등에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위반행위자 등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형사·외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730여명을 운영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는 중대한 불법이니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