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 쌀 생산조정제 시행
감축협약 전개 20일에 불과 13%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사업(쌀 생산조정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농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 콩이나 사료용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2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산 국내 쌀 생산량과 예상 수요량을 감안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3만 2000㏊가량 줄어든 70만㏊로 조정했다. 시도별 감축 면적을 보면 전남이 6698㏊로 가장 많고 충남 6048㏊, 전북 5122㏊, 경북 4090㏊, 경기 3220㏊, 경남 2735㏊, 충북 1476㏊ 등이다. 각 시도는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시군 읍면사무소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및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가 올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10.7% 증가한 388만t으로, 수요량(361만t) 대비 27만t이 과잉 공급되면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쌀농가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18~2020년까지만 해도 벼 대신 콩·옥수수 등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당 210만~43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엔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14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전개하고 있으나 20일이 경과한 지난 4일 기준 실적은 감축 목표 대비 13%에 불과한 4240㏊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자체들의 자체 보조금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이날 경북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2022년도 쌀 적정생산 추진 대책 설명회’에 참석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농가들이 감축 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농가들은 “농식품부가 쌀 생산조정제 사업을 너무 안일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외면이 불 보듯 뻔해 사업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산지 쌀값이 80㎏당 19만 6000원으로 수확기보다 1만 7000원이 떨어졌다며 지난해 과잉생산 물량과 산지 재고물량을 조속히 시장격리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