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경찰청이 유착고리로 지목된 경찰발전협의회(옛 경찰발전위원회) 개혁 작업에 나섰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경찰서의 민간협력단체 운영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경발협 위원을 해촉한 뒤 현재까지 새 위원을 구성하지 못한 채 경발협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2019년 대대적인 경발협 물갈이 작업으로 그해 4월과 10월 위촉된 위원 23명은 임기 2년이 만료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년 넘게 회의도 한 차례 열지 못했다고 한다.

강남서 경발협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원래 지역 유지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버닝썬 때 쇄신한다고 각계 전문가를 영입했는데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코로나19가 터져 흐지부지 끝이 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다른 경찰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관할하는 서초·수서경찰서는 2020년 이후 기존위원만 재위촉했을뿐 정기회의를 하지 않고 있다. 방배경찰서도 한동안 운영을 하지 못하다 지난 5월 위원 23명을 새로 위촉하고 지난 7월 정기회의를 열며 활동을 재개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신규위원 5명을 위촉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임·회의를 최소화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다 보니 활동이 위축된 측면이 있다”면서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라 외부인 참석 행사를 일체 하지 않고 있어서 지침이 내려오든가 해야 재정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발협은 경찰 치안 정책 수립을 돕거나 경찰 관련 민간의 불만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제도다.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각 경찰서에서 위촉한 20~30명의 민간위원이 두세 달에 한 번씩 경찰 지휘부와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2019년 2월 클럽 버닝썬의 투자사 대표가 강남서 경발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지와 달리 유착고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경발위 해체 주장까지 나왔지만 경찰청은 지역 내 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강조하며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2019년 9월 개정된 경발협 운영규칙은 위원 임기를 최장 4년으로 제한하고 그간 비공개였던 회원 현황과 회의 결과를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