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연재난 지원금 현실화 필요”…현행 지원 상한액 200만원

경북도, “자연재난 지원금 현실화 필요”…현행 지원 상한액 200만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9-13 11:33
수정 2022-09-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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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태풍 등에 따른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자연 재난에 따른 정부 지원기준을 보면 침수 주택에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다.

상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구호금(경북도재해구호기금)으로 1곳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 주택과 상가에 대한 의연금은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도는 침수 주택은 도배와 장판 교체뿐 아니라 가전제품도 새로 사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정부에 상향을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피해 주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자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태풍 힌남노로 도내에서는 주택 침수 2961건, 전파 66건, 반파 피해가 191건에 이른다.

상가 침수도 377건이나 된다.

도는 또 이번 태풍에 따른 하천 피해가 큰 만큼 피해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에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가·지방으로 이원화된 관리 권한 등 관련 업무 지방이양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에 따른 도내 하천·소하천 피해는 432건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 재난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현실적인 지원 및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재난지원 기준이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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