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심사보류 최대 걸림돌… 송악산 사유지 매입 가속도

추경예산안 심사보류 최대 걸림돌… 송악산 사유지 매입 가속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5-30 18:34
수정 2023-05-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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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상임위 통과
6월 5일 원포인트 임시회도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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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투자자 신해원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송악산 일대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투자자 신해원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송악산 일대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뒤늦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4차 회의를 열어 심사보류했던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과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등 2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지난 26일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의 면담 이후 추경예산안 원포인트 합의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 행자위도 발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몫한 셈이 됐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가 송악산 일대에서 중국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0필지 40만 748㎡ 중 98필지 18만 216㎡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내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과, 나머지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된 토지 72필지 22만 532㎡의 토지에 대해서 올해 첫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본예산안에 151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토지를 사들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총 571억원 규모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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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6월 5일 열리는 제417회(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토지매입비도 원안대로 161억원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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