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130만t 오염수 방류… 제주 대응단계 ‘경계’로 격상

30년간 130만t 오염수 방류… 제주 대응단계 ‘경계’로 격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8-22 18:10
수정 2023-08-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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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국회·연안 5개 시도와 협력 적극 대응
어업인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등 건의
30년간 130만t 바다 방류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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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는 22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 현안회의 및 1차산업 분야 현안업무 토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22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 현안회의 및 1차산업 분야 현안업무 토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일본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염수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 현안회의 및 1차산업 분야 현안업무 토론회의를 열고 대응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및 도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상황을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한다”며 “투명성과 전문성, 공개성 3대 원칙 아래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어업인 피해가 발생할 시 예비비를 투입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회 및 연안 5개 시·도와 협력해 어업인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바다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소비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오염수 방류시점부터 6개월 동안 ‘경계’ 단계를 유지하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실시간으로 방사능을 감시하는 해역을 기존 14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안전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산지 위판장 유통 전 방사능 검사 체계 구축 ▲정부 인증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 ▲산지 위판장 방사능 신속·간편 측정장비 지원 ▲수산물 안전신호등 운영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제주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 일일 방사능 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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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나선 제주 도보일주 대장정을 마무리한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송재호(앞줄 오른쪽) 국회의원, 문대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공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나선 제주 도보일주 대장정을 마무리한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송재호(앞줄 오른쪽) 국회의원, 문대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공
한편 제주지역 농수산업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전 세계적 재앙인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중단하고, 정부는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 어민들의 생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방사능으로 오염되어가는 바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비단 제주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지난 21일 8일간 약 200㎞ 제주 도보일주를 마무리한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길 위에서 만난 국민의 명령은 명료했다”며 “ ‘제주어민 다 죽는다, 원전 오염수 막아내라’, ‘미래세대에 죄짓지 말라’, ‘尹 정부는 왜 국민이 아닌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나 ’” 등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제주어민 의견을 열거했다. 특히 그는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한다. 중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130여만t(1일 130t) 방류하는데 매일매일 바다는 오염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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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60여종의 핵오염수가 포함된 무려 130만t의 핵오염수를 우리의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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