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맹 청년·대학생 의식조사 연속보도 ④
‘처벌 받지 않으면 법 안지킬 수 있다’ 52.6%
법원… ‘불공정한 편’ 19%·‘매우 불공정’ 4%

‘권력이 있으면 죄로 처벌받지 않고, 힘 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쓴다.’ 이른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부르는 이 인식에 수긍하는 청년과 대학(원)생이 10명 중 8명 꼴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청년 2901명을 대상으로 5월에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81.80%가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식에 동의를 표했다. 지난해 같은 질문 조사에서 동의 응답 비중이 78.90%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반등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아울러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의견은 52.6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6.81%였다. 같은 문항에 대해 지난해엔 동의한다는 의견이 49.20%로 과반 이하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0.68%였는데 올해 찬반 비중이 뒤집힌 셈이다.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전년도에 비해 근소하게 줄어드는 양상이다.

‘법원이 공정한 편이다’는 의견은 2022년 34.91%, 2023년 29.62%에 이어 올해 28.47%로 줄었다. 2022년 4.94%에서 2023년 5.59%로 반등했던 ‘매우 공정하다’는 의견은 올해 3.90%로 떨어졌다. 반면 ‘(법원이) 불공정한 편이다’는 의견은 2022년 18.33%, 2023년 16.58%에 이어 올해 19.34%를 기록했다. ‘매우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2022년 2.72%, 2023년 4.28%에 이어 올해 4.14%이다.

‘법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59.9%
‘법을 지키면 잘 살기 어렵다’ 41.9%유권무죄에 대한 인식을 제외하면 시민들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법률연맹은 28일 설명했다.

우리사회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59.94%로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해 59.91% 응답률을 경신했다.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7.14%였다. 반면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26.99%, ‘매우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5.07%를 기록했다.

법 준수에 대한 피해의식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잘 살기 어렵다’에 동의하는 의견이 41.92%로 지난해 44.01%에 비해 2.09%포인트 낮아졌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지난해 55.70%에서 올해 57.53%로 1.83%포인트 올랐다.

‘흙수저라도 노력하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은 지난해 50.88%에서 올해 56.64%로 상향되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8.75%에서 44.71%로 줄었따.

이번 조사는 법률연맹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275명이 전국 200여개 대학교와 홍콩시티대, 런던대 등지에서 만난 2901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지 조사를 실시되었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23.24세이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1.82%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