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지난 10월 15~24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15개 지점은 운전자가 보험 사기를 위해 고의로 내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꼽힌다. 조사 결과 좌회전 금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 회전 반경이 좁은 교차로에서 차들이 함께 좌회전할 때 차로(유도선)를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 4~5차선인 복수차로 로터리형 신호교차로에서 진·출입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최근 사기 수법이 지능화·고도화하면서 적발건수와 피해 금액 모두 증가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829억원→4198억원→4704억원→54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적발된 인원도 같은 기간 5만 6418명→5만 8367명→5만 6746명→6만 5356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심 대상지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안전지대, 표지판 등) 설치현황과 신호체계 등 교통환경을 점검하고 범죄의 표적이 되는 주요 법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5개 지점별로 교통량과 신호체계 등 교통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좌회전 금지 차로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 차로로 변경하고, 좌회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좌회전 유도선의 회전반경을 확대하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고, 로터리 회전차로 내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않도록 차로별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사항을 전달해 개선 조치 시행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현장점검 사례를 15개 지역 이외 여타 도로관리기관(지자체 등)에도 전파해 각 기관이 선제적으로 고의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도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을 독려하고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