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한 뒤 한 권한대행에 이같이 촉구했다.
김 지사가 지적한 법안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적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세금으로 쌀 등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옷 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이냐”고 따졌다. 이어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과 관련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도 된다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히 보호돼야 하는데도 (기업에게)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게 한다면 그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민주당을 저격한 뒤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전날 “지금 국민의힘은 존망의 위기”라며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광역자치단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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