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판매금 6억 횡령한 공무원… “변명의 여지 없다” 고개숙인 제주시장

종량제 봉투 판매금 6억 횡령한 공무원… “변명의 여지 없다” 고개숙인 제주시장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7-29 13:42
수정 2025-07-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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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 7900만원 횡령
봉투 구입처서 영수증 재발급 처리중 빼돌린 정황 ‘들통’
제주시, 연가사용 해당공무원 출근정지…14일 수사 의뢰
제주도, 순환근무제 도입 등 3대 핵심 재발방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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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왼쪽 두번째) 제주시장이 29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시청 소속 공무직 공무원이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제주시 제공
김완근(왼쪽 두번째) 제주시장이 29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시청 소속 공무직 공무원이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제주시 제공


제주시청 소속 공무직 공무원이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제주시장이 공식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29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종량제 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다시한번 고개숙여 사과했다.

김 시장은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인지 즉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피력했다. 현재 횡령 직원은 연가를 이날까지 모두 소진한 터라 출근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경찰 수사와 병행해 ▲현금 취급 업무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종량제 봉투 구매 시 현금 수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제시했다.

제주시는 환경부서 소속 A씨가 2018년 1월 해당 부서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배달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나서 사무실에는 주문취소건으로 처리해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부터 횡령한 금액은 6억 7900만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무 시기는 훨씬 이전이어서 횡령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편의점에서 영수증 분실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주문 취소된 건으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시는 지난 10~11일 최근 3주 취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대금은 세입 처리되지 않은 건이 43건(868만원)이나 되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사건을 인지한 지 5일째인 지난 14일 경찰에 뒤늦게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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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판매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에서 판매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주 강동삼 기자


이와 관련 제주도 역시 유사 사례의 원천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 취급 차단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 ▲순환근무제 도입 등 3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한다. 그동안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현장에서 현금,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았으나, 결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현금 취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재고․주문 관리도 디지털화한다. 기존 전화 주문 방식을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의 입고․출고 현황을 기록하는 수불부(장부)를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정기 재고 확인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배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2년 주기 순환근무제를 도입한다”며 “특정 업무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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