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고2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초부터 터져나온 ‘선택형 수능 폐지 논란’ 때문이다. 지난 10일 9개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올 11월에 치를 2014학년도 수능을 유보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내놓은 게 도화선이 됐다. 일부 진학지도 교사들이 이에 가세한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보 반대를 표명하는 등 수능 10개월을 남겨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선택형 수능 논란의 원인과 전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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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2009년 구성한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가 내놓은 결론이었다. 2009년 개정 교정과정에 맞춰 구상한 당시 방안은 올해 치르게 될 수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수능을 두 차례로 늘려 과목별로 좋은 성적을 제출하도록 해 수험생의 압박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수능 출제 난이도를 매년 균일하게 맞추기 힘들어 매년 ‘물수능’이니 ‘불수능’이니 하는 논란이 반복되는 데에 대한 교육당국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응시영역의 이름을 과목 중심으로 바꾸고,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과목은 난이도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수험생이 자신의 학력수준과 진학할 대학의 계열 등에 따라 난이도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탐구영역은 유사 분야끼리 통합하는 방식으로 응시과목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한 과목씩만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2011년 1월 대폭 변경됐다. 수험생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학계와 교육계 안팎의 반발이 예상 외로 거세자 교과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선택형 수능안이 유지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방안이 폐지됐다. 수능을 11월에만 두 차례 치르는 데에 대한 사회적 부담 문제와 탐구과목 축소에 따른 교단의 반발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서열화 및 교육과정 문제 등으로 당시 함께 도마에 올랐지만 선택형 수능 기조는 살아남았다.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먹혔기 때문이다. 교과부와 대교협 주도로 대학들도 차분히 준비하는 듯 보였다. 지난해에는 각 대학이 대략적인 입시요강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9개 대학 입학처장단의 성명서를 계기로 수면 아래 숨어있던 불만이 물밀 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현직 고교 교사들도 이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쪽이 많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소속 교사들은 현재 가동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선택형 수능 유보’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은 대학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선택형 수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안 그래도 복잡한 대입 전형에 수능까지 두 가지로 나뉘면서 경우의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많아졌다는 의견이 많다. 고교 현장은 선택형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잡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단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년별로 학생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 2013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된 후에야 선택형 수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교과과정 운영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국어의 경우 A형과 B형의 교과범위가 서로 다르다. 국어 A형은 문학1, 독서와 문법1, 화법과 작문1을 출제범위로 하지만, B형은 문학2, 독서와 문법2, 화법과 작문2를 범위로 한다. 학생들을 애당초 A형과 B형 지망자로 나누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수업이 될 리 없고, 결국 이동식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어 역시 같은 문제가 있다.
대학과 교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택형 수능이 재검토되거나 유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입전형은 시행 3년 전에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2014학년도 수능은 이미 2011년부터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만약 대입간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차기 정부가 최근의 논란을 감안, 현행 수능체제를 유지하는 결단을 내릴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발표만 믿고 쉬운 국어 A를 이미 준비해온 이공계 수험생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짧은 시간에 현행 수능 수준을 다시 공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사교육을 막는다는 입시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져 현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학생과 학부모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입시체제 개편을 끝내기 위해 머리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에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입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1년 수능체제 개편안 마무리 단계에서 수능 두차례 실시 등 중장기 과제를 설정했지만, 이후에는 차기 정부의 영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닌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입시제도를 새 정부가 고민해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