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무력화 시도” vs 보수 “문제땐 지정 취소”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첫 정책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교육청과 보수진영의 반대 속에 서울혁신학교 조례안 제정이 다시 한번 심의될 예정이어서 이른바 ‘곽노현표’ 혁신학교가 중대 기로에 섰다. 소규모로 학교를 운영하며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혁신학교는 2011년 3월 처음 문을 열었으며 올해 지정된 6곳을 포함해 모두 67개교가 있다.

17일 서울교육청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10일부터 한달 남짓 일정으로 혁신학교 2∼3년차인 시내 초·중학교 약 10곳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매년 평균 1억 4000만원을 지원받는 혁신학교가 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썼는지 등을 살핀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한국교육개발원에 61개 혁신학교(2011∼2012년 지정)의 평가·연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오는 25일 열리는 시의회 교육위에서는 혁신학교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혁신학교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4년마다 혁신학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4월말에도 서울혁신학교 조례안 제정을 논의했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의 출석 거부로 의결정족수(8명)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감사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문용린 교육감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혁신학교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육단체총연맹은 혁신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돼 인근 학교에 위화감을 주고 있어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혁신학교는 지정취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