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별력 약화·특목고 유리·내신 부풀리기 우려”

전국 고등학교 교원 10명 중 8∼9명은 내년 고교에 도입되는 내신 성취평가제를 연기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7월 31일∼8월 5일 전국 고등학교 교원 7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시기를 늦추거나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85.0%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성취평가제는 현재처럼 학년·과목별로 석차를 매겨 내신을 상대평가해 9등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6단계로 절대평가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말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중학교와 특성화고에는 지난해부터 성취평가제가 적용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고교 성취평가제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19.0%, ‘2년 연기해야 한다’가 19.8%, ‘현행 상대평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가 46.2%였다.

성취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변별력 약화로 내신이 무력화되고 논술·수능 비중이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27.1%로 가장 많이 나왔다.

’특목고에 유리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일반고는 불리해진다’(24.7%), ‘절대평가로 인한 내신 부풀리기가 우려된다’(22.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일선 학교에서 성취평가제를 도입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응답률은 82.3%로 ‘잘 돼 있다’는 응답(17.5%)의 4배가 넘었다.

’성취평가제가 학교에 관계없이 학업성취가 뛰어난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는 공정한 제도냐’는 질문에는 66.0%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교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에 성취평가제 도입을 유보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는 일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도 담겼다.

교총은 “일반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에 좀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시설개선사업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일선 학교 재정운영에 유연성을 높이고 직업교육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