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정책 이후 일반고 위기가 가속화됐습니다.”

교육부가 전임 장관 시절 실책을 인정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3일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일반고가 슬럼화됐다고 자인한 것. 서 장관은 “학교 간 수직 서열화를 막고 학생 진로와 연계해 고교 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하지만 ‘고교 다양화 정책’을 해체시키는 데만 몇 년이 걸릴 전망이다. 자율형공립고의 일반고 완전 전환은 2018년에 마무리되고, 중학교 내신 50% 안에서 신입생을 받는 자율고 전형 역시 올해까지 유지된다. 2009년 도입된 자율고 폐지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자율고 무력화’에 집중하다 보니 내년부터 4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을 교육과정 자율화에 쓰도록 지원하는 방안 외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일반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서울 내 자율고가 폐지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전국 단위 선발을 하는 자사고와 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경쟁률만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