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뒷전… “역주행 정책”

5개월 동안 준비한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한 이후 교육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보게 한다는 방침에 지리·사회교과 교사들이 일제히 반대했고, 대입 수시 축소 등 ‘MB정책 지우기’ 행보에 입학사정관협의회는 유감을 표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학부모 단체들은 입시부담 가중으로 인한 공교육 황폐화를 우려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생수 감소로 위축되던 사교육 시장만 이 와중에 희색을 띄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현장의 불만을 교육부는 왜 정책을 입안하던 5개월 동안 다루지 않았을까. 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회가 충분한 여론수렴과 현장조사 없이 내부에서만 갑론을박하다 보니 현장 목소리를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교육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29일 “학생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대입전형을 해소하기 위해 출발한 위원회가 대학의 대입 자율권 대부분을 보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여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수능 개편안을 들러리로 내놓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수시, 수능 중심 정시’ 정도의 단순화를 처음부터 염두에 뒀다면 자기소개서를 만들기 위한 스펙 경쟁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방안에 집중해야 했다는 비판이다. 안 부소장은 “수시와 정시를 막론하고 대입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불가침 영역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 대학은 새로운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현재 중 3부터 급변하는 제도 때문에 고 1이 재수에 대한 부담을 겪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학생 부담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입 가이드라인이 최근 대학의 기류에 비해 ‘역주행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의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다양한 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이 대학 수업에 잘 적응하는지 추적 조사해야 대학별 전형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대학마다 지난 5년 동안 입학한 학생 분석을 통해 수능 중심 선발인원과 학생부 중심 선발인원의 균형을 맞추는 중이었는데, 대입제도 변화로 인해 또 다시 시행착오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가 2014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수능 비중을 30%에서 60%로 강화하는 대신 학생부 비중을 줄인다거나 KAIST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수능우수자 전형을 도입하는 등 올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전형 미세조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수험생이 예측 가능한 전형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었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대학마다 학생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선발 노하우를 축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입학사정관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스펙경쟁이란 부작용과 함께 인재선발이란 긍정적인 면도 사라지게 된다”고 제언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