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시간선택제 교사’ 내년 하반기 도입

정년보장 ‘시간선택제 교사’ 내년 하반기 도입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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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으로,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교육부는 현재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지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이과 융합여부를 비롯한 2017학년도 이후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은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한 대학구조개혁 추진방안(시안)은 다음달 발표한다. 이에 앞서 오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말까지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축해 내년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확대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과 연계해 올해 하반기에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는다.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상시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월에 산업학교를 2곳 늘리고 직업교육 거점학교도 4곳 운영하기로 했다.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 특례입학과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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