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구조개혁案 첫 공개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8학년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평가 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의 정량지표를 활용해 하위 15%에 불이익을 주던 상대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 정원 감축은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차등으로 진행되며 최하위 그룹은 퇴출까지 고려된다. 지난 3년간 실제 퇴출 대학이 4개교에 불과한 데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좀 더 과감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17일 오후 연세대 대강당에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중심이 된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이 내놓은 방안을 보면 대학 평가 시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을 정성평가하는 절대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정량평가가 대학들을 일렬로 줄을 세우고 대학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교협이 153개 회원대학 총장을 상대로 지난 8월 27일부터 한달간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총장들은 현행 대학구조개혁 제도로 ‘단기간의 지표값을 올리는 편법 성행’(92.8%), ‘상대평가로 인한 무분별한 경쟁’(84.3%)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을 상위, 하위, 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재정 지원이나 정원 감축에 차등을 둔다.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최하위그룹 대학에는 재정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대학 정원 역시 상위그룹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하위·최하위그룹에는 정원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한다. 결국 최하위그룹은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반면 정성평가가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퇴출 대학을 선정하는 데 객관성이 없는 정성평가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논란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정성평가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