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7종 ‘수정의 딜레마’

역사교과서 7종 ‘수정의 딜레마’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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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외 집필진 24일 입장 발표·일부 출판사는 “교육부 권고대로”… 충돌 우려

교학사를 제외한 역사교과서 7종의 집필자 협의회가 24일 자체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들의 자체 수정안이 교육부의 수정·권고안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일부 출판사들이 집필진 자체 수정안 대신 교육부의 권고를 따를 조짐도 보이고 있어 출판사들과 집필진 간 마찰도 예상된다. 교육부가 유독 교학사판에 대해서만 실제 사실 오류와 왜곡 사례에 비해 수정·보완 항목을 대폭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21일 역사교과서 7종에 대해 모두 578건의 수정 권고를 내놓았다. 교과서별로 평균 82건에 달하는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맞춤법이나 연표가 1~2년 차로 틀린 게 대부분이다. ‘1/2’이란 분수 표기를 ‘2분의1’로 풀어서 쓰라는 식의 불필요해 보이는 수정 권고도 있다. 대부분의 권고가 집필자로서 수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 수정 권고 사항 중에는 ‘사관의 수정’을 유도하는 듯한 항목도 포함돼 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다’라는 단원을 둔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교육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란 집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수정 권고를 내린 게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6·25전쟁 발발 이전 상황을 묘사하며 ‘남북은 각각 북진 통일과 적화 통일을 내세우며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을 빚고 있었다’고 쓴 미래엔에 대해 교육부는 “6·25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니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지적을 받은 교과서들이 남과 북을 개별 당사자로 취급해 양쪽 입장을 대등하게 다루려고 한 반면 교육부 권고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

교육부가 출판사에 수정 명령 등 행정제재를 가하면 출판사와 집필진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2008년 집필진 동의 없이 교육부의 명령대로 교과서를 수정한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난 4월 출판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등 진보 성향의 4개 역사 단체는 23일 교학사 교과서에 담긴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와 편파 해석이 최소 453건에 달한다면서 “교육부가 발표한 251건의 수정·보완 사항을 보면 교학사 책을 비호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우리가 교학사 책에 대해 지적한 것은 무수한 사실 오류와 의도적인 왜곡이었다”면서 “그런데 교육부는 전자 일부를 수정·보완 사항으로 담았고 후자는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3일 오후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서남수 장관에게 교학사 교과서 채점 결과표와 교사 집필자의 내용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8종 교과서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명단 및 구성 현황과 회의록 등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항의 방문에서 “서 장관이 사실관계 및 표기 오류만을 수정하겠다고 밝혀 놓고 사관 기술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26일까지 요구 사항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주장했다. 공개 여부와 내용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은 오전에 여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한 교문위 긴급 현안 질의 불발에 따른 것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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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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