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전국 최다…학교 5곳 예산 없어 보수 못해

서울지역 학교시설 10곳 중 2∼3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을 중지하거나 개축 또는 보수·보강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도 31곳에 달했지만, 초등학교를 포함한 5곳은 예산 부족으로 학생들이 계속 해당 건물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직속기관 건물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건물 3천451동의 24.3%에 해당하는 840동이 198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1970년 이전 지어진 건물이 332동(9.6%), 1971∼1980년 지어진 건물은 508동(14.7%)이었다.

이 가운데 당장 개축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A∼E등급 중 D등급 이하)은 공립 6개교 11동, 사립 12개교 18동, 직속기관 1기관 2동 등 19개교 31동이었다.

서울지역은 재난위험시설 학교건물이 전국 17개 시·도 평균 6.4개의 5배에 육박했다.

시교육청은 19동(12개교)은 현재 개축, 보수·보강을 추진 중이며 직속기관인 시설관리사업소 2동은 현재 사용을 멈추고 연내 철거할 방침이다.

2동(2개교)은 이달 중 재난심의를 거쳐 학교를 이전할지 개축할지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나머지 5개교 8동이다.

동작구와 용산구에 있는 초등학교 각 1개교(모두 5동)와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소재 중학교 각 1개교(모두 3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학교는 현재 개축이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분간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낡은 건물에서 수업해야 하는 처지다.

올해 시교육청의 시설사업 예산은 2천311억원으로 전체 예산 7조4천391억원의 3.1%에 불과하다.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1.1%인 801억원이다.

이들 예산의 비중은 2008년 각각 16.6%와 9.6%에서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밀점검 대상을 35년 이상 된 건물로 확대하고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건물은 연내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 중이지만, 다른 예산이 늘어나면서 현재 시설 개축·보수를 위한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