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단체명 미적시 땐 위법

6·4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참여 단체에 대한 부연 설명 없이 ‘보수단일후보’라거나 ‘진보단일후보’라는 수식어를 후보자 이름 앞에 쓰면 안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0일 밝혔다.

고 후보가 공개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문에는 “후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추대받았음에도 단일화 참여 단체를 명기하지 않고 ‘단일후보’란 명칭을 쓰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교육감 후보 전체에게 공문을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함, 벽보, 공보, 홈페이지뿐 아니라 연설에서 단일후보라고 쓰려면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단체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교육감 선거운동 양상을 적지 않게 바꿔 놓을 전망이다. 비교적 지명도가 낮은 후보끼리 경합해 온 교육감 선거는 역대 ‘보수 대 진보’의 진영 대결 구도로 진행됐고, 진영별 단일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섰다. 서울에서 2010년에는 진보단일후보였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2012년엔 보수단일후보였던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은 “선관위 공문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시좋은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단일후보라고 명시하고 말이 너무 기니까 보도자료 등에서는 단일후보란 표현을 생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이 여사와 함께 동작구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

반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올바른교육감 추대 전국회의 교육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보수단일후보 추대증을 받고, 이 단체가 추대한 다른 지역 9명의 보수후보와 ‘학교안전 강화’ 등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선관위에 다시 문의한 뒤 단일후보 명칭 사용 여부를 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 1명 대 보수 3명’ 구도가 되면서 보수 진영 시민단체 간 균열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올바른교육감 추대 전국회의가 문 후보와 함께 경기 조전혁 후보, 인천 이본수 후보 등을 보수단일후보로 추대했다. 반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이 주축이 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날 조전혁, 이본수 후보와 함께 서울의 고승덕 후보를 ‘좋은 후보’로 선정해 발표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