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TF 구성…평가 재검토 착수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TF 구성…평가 재검토 착수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롭게 출범한 ‘조희연 호’가 자율형 사립고 평가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일 “자사고 평가를 재검토하기 위해 자사고 관련 공약이행 태스크포스(TF)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다”며 “TF는 시교육청 관계자와 인수위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자사고 공약이행 TF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새 교육감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구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조 신임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자사고를 꼽고 재지정평가를 꼼꼼히 해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새 평가의 틀은 기존 평가지표에 ‘자사고의 공교육 영향평가’가 추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의 5년 단위 평가계획에 따라 현재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평가가 지난달 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새 평가지표가 마련됨에 따라 재평가가 불가피하다.

추가 항목의 내용과 배점에 따라 자사고의 재지정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의 ‘커트라인’을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설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교육 영향평가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자사고가 재지정 문턱을 넘을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 인수위 관계자는 “TF는 집행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고 못박고 있어 TF에서 제시한 안을 조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