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누리과정에 돈 다써… 학생들 교육여건 악화 불가피

심각한 재정 부족으로 9월 고교연합학력평가를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낼 학교운영비까지 삭감했다. 연초 배정된 예산으로 연간 계획을 세웠던 일선 학교들은 비상이 걸렸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관내 공립 초·중·고교에 “심각한 재정 결손으로 지난 1월 통보한 예산안에서 학교운영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내려보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도 조만간 같은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학교운영비는 학교별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시설관리 및 개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올해 학교운영비 예산 6600여억원 중 삭감규모는 326억여원으로, 1200개 서울시내 초·중·고교당 평균 500만원 정도다. 시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삭감한 것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운영 등 각종 공약사업으로 예산의 가용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각 학교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운영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난방 비용을 줄이거나 시설 개보수 등을 미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운영비 감축이 곧 학생들의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비 감축으로도 재정 부족이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