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위원 16명 위촉… 활동 시작

전임 문용린 교육감 체제에서 유명무실했던 서울학생인권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학교 체벌,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의 해묵은 갈등에 대한 해법이 주목된다. 학생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교사의 권리 보장 등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시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2기 학생인권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공개 모집과 단체 추천을 거친 각계 전문가와 교육청 공무원, 교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겸 인권특별보고관인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형완 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이 포함되는 등 진보 성향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학생인권위는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평가하는 기구다. 직권으로 학생 인권을 조사하는 ‘인권옹호관’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양대 축을 이룬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공약으로 오랜 논란 끝에 도입됐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문 전 교육감이 이를 방치하면서 1기는 ‘식물위원회’로 전락해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체벌 급증에 따른 교육감의 특단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전달했지만 묵살당했고, 학생 인권 관련 상담과 민원을 받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웹사이트는 현재 공사 중인 상태로 방치돼 있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문 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취하하는 등 학생인권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는 조치를 잇따라 실시했다.

2기 위원회는 학생 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1기에 이어 2기 위원으로 선임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인권위원회는 문 전 교육감 시절 표류하던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대립한다는 오해를 걷어내고 서로의 인권이 존중받는 시스템을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