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줄고 누리예산 늘어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를 새로 짓거나 고치는 데 들어간 돈을 거의 100% 빚을 내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부채 폭탄’을 우려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다음달 지방교육재정 개혁 방안을 내놓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학교 시설비 3조 6921억원 가운데 99.5%가 지방채 발행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시설비의 지방채 비율은 2013년 27.0%에서 2014년 33.3%로 소폭 올랐다가 올해 99.5%로 급증했다.

지방채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었지만 인건비와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619억원, 2014년엔 41조 2932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39조 520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인건비와 누리과정의 비율은 2013년 이후 꾸준히 늘어 올해 70%를 넘어섰다. 특히 박근혜 정부 공약인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어린이집’이 포함되면서 매년 확대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받는 3~5세 유아는 2012년 742만명,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768만명과 750만명이다.

인건비와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학교 운영비 등으로 쓰였다. 학교 시설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장기적으로 갚기가 쉽기 때문에 교육청들이 결국 고육책으로 빚을 낸 것이다. 교육청은 앞으로 5년 동안 3조 6921억원 가운데 2.5% 전후의 이자를 내고, 10년 동안 매년 원금의 10%씩인 3692억원을 제한 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규모가 모두 20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각종 교육사업을 줄여도 해결이 안 되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들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볼 예정이어서 이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기준을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손질하는 방향의 교육재정 개혁안을 다음달 초 발표한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효율화 운운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