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입금 확대 등 노력 없어”

4년제 사립대의 전체 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크게 낮아졌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펼치고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늘어난 수입의 대부분이 정부가 국민 세금을 통해 지원한 돈이어서 사실상 대학의 노력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155개교의 2009년 대비 2013년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3.2%에서 56.8%로 6.4% 포인트 낮아졌다.

대학의 수입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졌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마치 대학의 재정구조가 좋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대학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2009년 대비 2013년 등록금 수입은 5210억원(5.3%) 증가했지만, 수입총액은 2조 6852억원(17.3%) 증가했다.

수입총액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고보조금 수입이다. 2009년 5023억원이던 국고보조금 수입은 2013년 1조 9141억원으로 무려 1조 4118억원이나 늘며 거의 4배가 됐다. 이는 2012년 국가장학금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2012년 1조 7500억원으로 시작한 국가장학금은 2013년에는 2조 775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조 6000억원에 이른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 운영수입비, 기부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대학 자산 매매 가운데 정부가 대학에 지원해 준 국고보조수입금만 대폭 올랐다”며 “대학의 실질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기부금과 법인전입금은 4년 동안 2000억원도 늘지 않아 대학들의 재정구조가 여전히 기형적임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50% 미만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한 대학은 포항공대(18.2%), 한국기술교육대(19.1%), 차의과학대(24.2%), 금강대(27.0%) 등이었다. 반면 서남대(91.5%), 한북대(81.5%), 세종대(80.8%), 위덕대(80.0%)를 비롯한 76곳(49%)이 전체 운영수입 중 70% 이상을 등록금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