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2일까지 계획 내라”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8일 모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교육청에 주는 전입금이 교육청이 세운 올해 본예산과 대비해 약 1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경 편성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대로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할지는 불투명하다. 계획안을 내지 않아도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끝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보통교부금 교부 때 해당 예산을 감액해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곳은 세종,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서울, 경기교육청 등 모두 7곳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날 7개 교육청에 대해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연합회는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전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가장 먼저 교육감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점을 들어 다음주 중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르면 11일 취임한다.

이런 압박 속에서 서울교육청은 재의 요구 시한인 11일 시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시의회 의장과 의원 등을 만나 재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모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에 이어 법원에 예산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