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싸움 중단하고 끝장토론으로 대책 엮어내야

지난 8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출입 기자단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오찬이 끝나고 예정에 없던 설명회가 이어졌습니다. 누리과정 관련 업무를 맡은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이 등장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대 발표라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기자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밝혔던 자신들의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고, 예산도 넉넉하니 교육청이 서둘러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장 지금 문제를 풀 대책은 대체 뭐냐”는 게 질문들의 골자였습니다. 여기에 해당 과장이 너무도 담담하게 “사실상 당장의 대책은 없다고 본다”고 하자 기자들의 허탈한 헛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누리과정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이어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카드뉴스 형태의 광고를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누리과정은 ‘고아’로 표현됩니다. “저의 이름은 누리입니다. 저는 아직 낳아 주신 부모님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진짜 부모님은 정말 저를 버리실 건가 봐요”로 시작합니다. 대신 양부모가 친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잘 키워 줬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광고는 “양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저를 옆에 두셨어요. 진짜 부모님이 데리러 올 거라고 안심도 시켜 주셨죠”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부모는 교육청을, 친부모는 중앙정부를 의미합니다. 누리과정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겠지요. 누리과정을 고아로 표현하고, 교육청이 자신을 양부모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정도를 벗어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광고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 3~5세 영·유아들의 공통교육과정’을 뜻하는 누리과정은 그 시작점을 ‘유보통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하는 게 핵심입니다. 만 3~5세 영·유아들이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과정으로 차별 없이 배우도록 하자는 겁니다. 누리과정은 2012년 유보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 5세부터 시행됐습니다. 2013년 만 3세까지 확대됐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교부금(매년 내국세의 20.27%)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누리과정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누리과정의 의도는 좋으나, 결국 돈을 누가 내느냐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올해 보육대란까지 터지게 된 셈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을 비난하고, 교육청은 교육부를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당장 시급한 대책입니다. 대책을 만들려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우선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공개적으로 끝장토론이라도 벌이고, 이를 토대로 학부모들을 위한 대책을 엮어내야 합니다. 당장 며칠 뒤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될 판인데, 너무 태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인 제가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