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수 100만명선 무너질 듯

서울 학생수 100만명선 무너질 듯

입력 2016-10-16 22:40
수정 2016-10-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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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만7000여명 줄어 107만명

올 4월 1일 기준 서울의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수가 107만 70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2%(4만 7443명)가 감소한 것이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이 펴낸 ‘2016 간편한 서울교육통계’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 서울의 학생수는 20년 전인 1996년 173만 9603명에서 이듬해 188만 286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들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의 학생수 감소폭도 2014년 3.7%, 2015년 3.6%에서 더욱 커졌다. 이런 추세라면 서울 학생수는 앞으로 1∼2년 사이에 100만명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급별 학생수를 보면 유치원생은 9만 1026명(-0.4%), 초등학생은 43만 6121명(-3.2%), 중학생은 23만 9912명(-8.9%), 고교생은 29만 9556명(-2.8%)으로 조사됐다.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21.1명,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26.6명, 고등학교 29.7명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학교급별로 0.4∼1.9명가량 감소했다.

전체 교원 수는 7만 8912명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지만, 여성교사는 5만 7778명으로 0.05% 늘었다. 교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도 지난해보다 0.2~1.2명 줄어 유치원 13명, 초등학교 14.8명, 중학교 13.4명, 고등학교 13.3명으로 나타났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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