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초 학문을 살리자

취업률 낮다고 학과 통폐합 추진
이공계열 증원엔 6000억원 지원
10년 뒤 이공계 인력 남아돌 우려

중앙대 비교민속학과 재학생이었던 정태영(26)씨는 2013년 4월 학교가 비교민속학과를 비롯해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 청소년학 전공을 구조조정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소문은 얼마 후 사실이 됐다. 중앙대는 그해 6월 13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과·전공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학문 단위·정원 재조정안을 확정했다. 중앙대는 “4개 학과는 학부제 체제에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 비율이 낮다”면서 “경쟁력 있는 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과 학생회장이었던 정씨를 비롯한 중앙대 학생 100여명이 본관 2층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지만, 학과는 결국 폐과됐다. 정씨는 3일 “다른 학과 증원을 위해 학생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이었다”면서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인문학을 죽이고 취업률이 좋다는 이유로 공대를 살리겠다는 게 대학의 옳은 태도냐”고 했다.

학과 구조개혁으로 몸살을 앓은 것은 중앙대만이 아니다. 건국대는 지난해 영화학과와 영상학과를 합쳐 ‘영화애니메이션학과’로 개편했다. 텍스타일디자인학과와 공예학과를 합쳐 리빙디자인과가 됐다. ‘정체성이 다르다’는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도 학교 측은 낮은 취업률 등을 이유로 통폐합을 단행했다. 건국대는 올해 프라임 사업에 선정돼 또다시 대대적인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올해 5월 KU융합과학기술원, 상허생명과학대학을 신설하고 동물생명과학대, 생명환경과학대, 생명특성화대를 통폐합하는 학사 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연구개발비 대학 투자 비율 OECD 꼴찌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대학의 등급을 나누고, 일정 점수 이하는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원을 줄이는 동시에 공대를 축으로 다른 학과를 쳐내는 방식도 함께 진행한다. 3년간 6000억원을 지원하는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은 이런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핵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정원을 줄이고 공학계열을 늘리는 대학들을 평가해 지원금을 3년 동안 준다. 교수 사회의 반발과 학생들의 혼란 등으로 인해 선뜻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하는 대학들에 대한 유인책 성격이 강하다. 건국대, 숙명여대, 원광대, 상명대 등 21개 대학이 선정돼 올해부터 3년 동안 지원받고 학과를 키운다.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배경으로 한다.

10년간 대학과 전문대 졸업생은 계속 줄어들며, 현재 대학 정원 약 56만명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4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 정원이 약 16만명을 웃돌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학의 사회계열과 사범계열은 각각 21만 7000명, 12만명씩 남아 돌고, 인문계열도 10만 1000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됐다. 전문대의 경우 사회와 자연계열이 각각 22만 8000명, 13만 9000명씩 인력 초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대로 전공계열별로는 4년제 대학 공학·의약계열에서 21만 9000명, 전문대 공학계열에서 6만 1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학계열을 축으로 헤쳐 모이는 식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이공계 육성 방침이 기초과학과 인문학 등을 위축시키는 데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공계 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감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10년 뒤에는 오히려 이공계 인력이 남아 도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이공계 쏠림으로 기초과학이 휘둘려 버리면 가뜩이나 기초과학이 약한 우리나라 대학에서 제대로 된 인력을 배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OECD 통계에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1위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주체인 대학의 비중은 OECD 평균인 18%의 절반에 불과한 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연구비 부족으로 실험실 문을 닫지 않으려고 교수들이 기획 연구와 기업체 입맛에 맞춰야 하는 용역 연구를 해야 하고, 공대 중심의 학과 구조개혁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해 결국 기초과학의 기반을 약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감축 5351명 중 2626명이 인문사회계

인문학의 기반 약화 역시 예정된 바다.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이 올해 입시부터 학과를 구조조정하면서 모두 5351명에 이르는 정원이 이동하게 되는데, 인문사회가 2626명으로 감축 인원이 가장 많았다. 자연계열 정원 감소는 1479명이었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인문학이나 자연계열은 10년 이상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학문 분야로, 종합대학이 이를 맡는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가 3년짜리 프라임사업과 같은 것으로 대학을 흔들기보다 전체 학문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기초학문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