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간담회… 외고 폐지 등 건의, 전교조 합법화·징계 교원 해결도 촉구

시·도 교육감들이 외고·자사고를 폐지해 입시위주 고교 체제를 개선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도 촉구했다.

교육감 협의체인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한 간담회에서 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의회에서는 이재정 경기·민병희 강원·김석준 부산·최교진 세종·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위원회에서는 김진표 위원장과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사회분과 위원이 참석했다.

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당장 7월 발표하기로 했던 (2021학년도)수능체제 개편안에서 대입제도 개혁의 윤곽을 드러내야 한다”면서 “수능은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게 옳다”고 말했다. 고교체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폐지해 2019학년도부터 (개선된 고교체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고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능 자격고사화와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교육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학교 현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감들은 또 중앙정부가 과도한 통제로 교육 자치를 침범했다면서 교육부 권한 축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에게 과감하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현행 20.27%인 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최소한 25.27%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초등교육에 간섭하다 보니 교육의 방향이 너무 획일적”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초등교육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장 교육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 쪽에서) 깊이 고민하고 의논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또 “교육감들은 전교조 합법화와 노조 전임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아 징계 절차 중인 교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