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학교폭력 무마 의혹 숭의초 감사결과 이번 주 발표

‘유전무죄’ 학교폭력 무마 의혹 숭의초 감사결과 이번 주 발표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7-11 22:36
수정 2017-07-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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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재벌 총수 손자 및 연예인 아들이 가해자로 연루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무마 의혹 사건의 감사 결과를 곧 발표한다. 교육청은 숭의초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신인수(오른쪽 첫번째)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신인수(오른쪽 첫번째)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서울신문DB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숭의초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조만간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번 주 안으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감사팀은 지난달 21일부터 감사를 시작해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으며 현행법 일부를 위반한 점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지난 4월 20일 경기 가평군에서 열린 수련 활동 중 3학년 남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보고를 지연한 정황을 확인했다.

담임교사가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숭의초는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지난 5월 12일이 돼서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 사건 보고 시한을 ‘사안 인지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숭의초는 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지난 5월 15일에야 구성했다. 그동안 피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쪽이 학교폭력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을 포함해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숭의초는 지난달 1일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었으나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미뤘다가 같은 달 12일 2차 회의에서 ”심각한 장난 수준으로,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피해 학생에게 이불을 씌운 채 폭행해 근육세포 파괴 등 피해를 줬으나 관련 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지고, 재벌 총수 손자는 화해·사과 권고 대상에서도 빠졌다는 의혹이 일자 특별장학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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