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산은 학교 방문… 인천은 컨설팅

경기는 일부만 방문… 강원 자체점검표
통일된 ‘학생부 점검’ 규정 마련 시급

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무단 정정을 막으려 시행하는 시·도 교육청 점검 방식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입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통일된 점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별 고교 학생부 점검 방법’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현장방문과 서류점검, 학교 자체점검 등으로 고교의 학생부 무단 정정을 점검하고 있었다.

현장방문 점검은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 학생부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피는 방식이다. 학교 자체점검은 고교에 일정한 기준표를 주고 기재한 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교육청별로 점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심지어 같은 교육청이라도 연도별로 다른 방식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20개 고교를 모두 방문해 학생부 기록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을 3년 동안 이어 왔다. 울산시교육청은 2015학년도에는 서류점검만 하다가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학교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교 대부분에 대해 서류점검을 하고, 일부 고교만 방문해 점검했다. 현장점검 학교 수는 2015학년도 1개교, 2016학년도 12개교, 2017학년도 5개교로 점검 학교 수도 달랐다. 인천시교육청은 권역별 컨설팅을 통해 관내 125개 학교 학생부를 점검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부 학교만 방문하는 대신 다른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만들어 점검하도록 했다.

이처럼 교육청마다 점검 방식이 다른 이유는 학생부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각 학교가 학생부를 출력해 제출하면 교육청이 이를 살펴보는 방식인 서류점검을 비롯해 다른 방법들보다 현장방문이 가장 실효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학생부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교육청이 직접 현장에서 잘못된 사항을 적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 측은 “현장점검으로 학생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