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학교 내년 2학기 개교 목표로 착공…“의원에 결재 받나… 나쁜 선례” 비판도

서울 강서구 공립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두고 대립해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강서을)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수학교 반대 주민들이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손잡겠다”고 합의했다. 장애 학생의 부모들이 “학교를 짓게 해달라”며 반대 지역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지 꼭 1년 만이다. 서진학교는 내년 2학기 개교를 목표로 지난달 착공했다. 서울에 특수학교가 신설되는 것은 2002년 경운학교 이후 17년 만이다.

그러나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학교 설립을 ‘결재’ 받은 모양새를 연출한 것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장 교육청이 법적·행정적으로 전혀 불필요한 ‘합의’를 스스로 제안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조 교육감,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함께 발표했다. 폐교한 공진초등학교 터에 건립 예정인 서진학교는 지난달 6일 공사의 첫 삽을 떴지만, 한방병원 설립을 원하는 반대 비대위 소속 주민이 반발해 갈등이 계속됐다. 세 사람은 발표문에서 “서울 교육감과 김성태 의원,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대위 대표가 함께 손잡고 그동안 오해와 갈등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교육청은 인근 학교 통폐합으로 빈 부지가 생기면 한방병원 건립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김 대표를 치켜세워 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난 1년간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김 원내대표와 날 선 설전을 벌여온 것과 대조적이었다. 조 교육감은 “김 의원은 대체부지 마련에 노력했고 비대위는 ‘특수학교 설립에 마음을 열어줬다’”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장애인학부모단체들은 비판했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 아닌데 이번 대가성 합의는 마치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인 것 같은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줬다”고 말했다.

강서 특수학교 논란은 2015년 9월 서울 교육청이 서진학교 건립을 공식화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인 김 원내대표가 2016년 4월 총선에서 “공진초 부지에 국립 한병 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2017년 9월 5일 토론회장에서 ‘무릎호소’한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됐고, 학교 설립이 확정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