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속 결정”… 취소 동의에 무게

전환한 뒤 밑그림 없어 “변죽” 지적도
자사고 희소성 높아져 고교서열화 우려

서울에서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서 교육부는 총 11개 자사고에 대한 칼자루를 쥐게 됐다. 현 정부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9일 “시도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심의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은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가 급속히 늘어나 우수한 학생이 집중돼 고교가 서열화되고 교육 시스템 전반이 왜곡됐다”고 비판한 것으로 미뤄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처럼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자사고가 구제되는 일은 반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북 상산고가 타 시도교육청보다 높은 재지정 기준점(80점) 등을 근거로 형평성과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법리적 검토에 따라 상황이 자사고에 유리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되는 데다 전환 뒤의 밑그림이 공백인 상황에서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은 변죽만 울린 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지금의 고교 서열화 체계가 사라지지 않는 한 표류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의 전제 조건인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은 자사고와 외고로 학생들이 몰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김진훈 숭의여고 교사는 “일부의 자사고라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정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재지정 관문을 통과한 자사고들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고교 서열화를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하나고를 비롯해 중동고(강남), 한가람고(양천)는 재지정됐으며 성동·광진과 성북·강북 지역의 자사고는 지정 취소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강남과 양천은 교육특구로서의 지위가 공고해지고 자사고가 없는 지역은 노원 등 인근 교육특구로 몰릴 것”이라면서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도 지역 명문고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 지역 간 격차와 일반고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진보 교육계는 “교육부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사고의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폐지하고 5년간의 경과 기간을 두어 재지정된 학교를 일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