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교사 정원 감축 논의 급물살
지난해 기준 ‘복식학급’ 788곳 운영 중학생 31명 이상 과밀학급도 15% 육박
교원당 학생수 기준, 교사 부족 미반영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경남교육청은 2016년 ‘복식학급 제로(0)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1년여 만에 포기를 선언했다. 하나로 묶인 학급을 둘로 나누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지만 정부가 배정한 2018학년도 경남 지역의 초등교사 정원이 오히려 5명 줄었기 때문이다. 이후 초등교사 정원은 다시 늘었지만 창원, 김해, 진주 등 도시 지역의 학생 증가에 대응하느라 농어촌 지역에 교사를 배치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 교사 정원은 유지되거나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식학급을 줄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사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교사 정원을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는데,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거시 지표가 실제 교육 현장의 교사 부족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원 1인당 학생수’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인 문제가 ‘과밀학급’이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일반고등학교에서 학생수 31명 이상인 학급은 총 2만 9827개로 특수학급을 제외한 전체 학급의 14.6%에 달한다. 학생수가 36명 이상인 ‘콩나물 교실’도 4543개(2.2%)다. 교육부가 권고하는 적정규모 학급 인원은 25명으로, 수업 혁신과 기초학력 지원, 개별화 수업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는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와 일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심각해, 경기도의 중학교에서는 절반이 넘는 학급(53.8%)에서 한 교실에 31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반면 도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복식학급 문제가 교육의 질 개선을 어렵게 한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328개 초등학교에서 788개 학급이 복식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279개), 강원(110개), 전남(99개)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정책을 설계할 경우 도시와 농어촌의 각기 다른 교육 여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 21일 “교사 정원의 산정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교육)은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개선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학급수를 줄여 학급당 학생수를 개선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모두 OECD 평균이 아닌 상위 수준을 목표로 삼고 교원 수급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9-23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