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학부모들 혼란·반발
교사들 “공교육, 문제풀이 학원 전락”교총 “학종 의미 퇴색… 교육활동 위축”
입시업체 “강남권 정시 확대 환영할 것”
취약계층 학생들 수능 준비 어려워질 듯
학부모단체 “정시 50%까지 더 늘려야”
28일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를 본 한 교육대학 교수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같다”고 촌평했다. 학종과 수능 중 어느 게 더 ‘금수저’ 전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학종 공정성의 문제를 들어 정시를 확대하고, 그러면서 ‘수업 혁신’을 논한다는 일련의 발표 내용에 모순이 아닌 지점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단체들은 이날 정부 대책을 일제히 비판했다. 정시 확대와 학종 축소로 수업 혁신이 위축되고 학교가 문제풀이 수업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토론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온 소중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시 확대에 손을 들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조차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축할 대입 개편”이라며 “지난해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수능과 학종 중 어느 방식이 지역과 소득, 고교 유형 등에 따라 불공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정시 확대가 수능 사교육에 불을 지피고 대치동 등 ‘교육 특구’로 학생들을 몰리게 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입시업계에서는 정시 확대로 수능 사교육이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시 확대가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학종 등
수시에 집중하는 일반고 선호도를 낮출 가능성도 높다.
교육부는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입시안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저소득층·농어촌 및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별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은 수능 대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학별 기회균형전형 비율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도 9~11% 선이다. 학생부 교과전형이 일반고에 비교적 유리하다는 점에서 지역균형선발을 교과전형으로 운영하도록 했지만, 내신 성적이 ‘전교권’인 학생들만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내신 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의 학생들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뒤 세 차례나 대입을 개편하면서도 별다른 교육 철학 없이 여론에만 휩쓸렸다는 게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수능의 힘을 빼는 ‘수능 절대평가화’를 내걸었다. 하지만 불과 2년여 만에 ‘조국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수능에 힘을 실어 줬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과 교육부가 직접 ‘서울 주요 대학’을 꼽으면서 사실상 대학 서열을 인정하는 모순에 빠지기도 했다.
논의 결정 과정이 철저히 베일이 가려졌던 점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논의는 당정청 협의회와 여당 내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가 주도했다. 협의체 내에 현직 교사 등 공교육계 인사는 없는 반면 사교육업계 스타 강사이자 대형 학원의 2대 주주였던 인물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교육은 ‘패싱’한 채 사교육업계의 논리에 휩쓸린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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