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대입 공정성’ 긴급 토론회

등급 미달로 미충원되는 인원 대폭 해소
시도교육감들, 수능 난이도 조정안 요구
변별력 떨어지면 재수생 역차별 논란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파행으로 고3 수험생의 대학 입시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 사이에서 ‘수능 난이도 조정’이 힘을 얻고 있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학생과 재수생 간 격차가 두드러지기 때문인데, 재수생에 대한 ‘역차별’ 등 논란도 여전하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17개 시도교육감은 ‘고3 대입 구제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서울교육청은 총회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학·과학Ⅱ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고난도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능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수능 범위에서 고3 교육과정을 제외하자”고 주장했으며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7월 중 ‘고3 대입 구제책’을 내놓도록 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이 수능 난이도를 조정해 재수생과 재학생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쉬운 수능’이 고3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6월 수능 모의평가를 가채점한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쉽게 출제된 국어와 수학 나형에서는 재학생과 재수생 간 격차가 벌어졌고 어렵게 출제된 수학 가형에서는 격차가 좁혀졌다”며 “오히려 쉬운 수능에서 재수생이 잘 본다는 결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해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입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고3 재학생만 지원하는 학종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낮췄다. 김 교수는 “최저 등급에 미달해 충원되지 못하는 인원이 대폭 해소되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축소돼 재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