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교,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예고

서울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지정 취소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최종 동의하면서 내년 이들 학교의 일반중 전환이 확정됐다. 다만 학교 측은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점(70점)에 미달한 두 학교를 지정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지정 취소 처분 동의를 신청했다.

두 학교 측은 “5년 전 평가에 비해 재지정 기준점이 상향되고 일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바뀌었다”며 평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5년 전과 유사해 학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면서 “평가 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의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는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돼 신입생을 받는다. 다만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보장받는다. 두 학교 측은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