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 8명 중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n번방 등에 연루된 교사 8명 중 4명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4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교사 4명이 `n번방’ 등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 초등학교 교사와 충남 특수학교 교사 및 고교 교사, 강원 초등학교 교사다. 이후 교육부는 충남 초등학교 교사와 경북 고등학교 교사, 경기 고등학교 교사, 전북 중학교 교사 등 총 4명이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성폭력 관련 사안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즉시 직위해제해 해당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하고 있다. 이들 중 기간제 교사는 수사개시 통보 직후 계약이 해지됐으며 정교사들도 직위해제됐지만, 경기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7월 수사가 개시됐는데도 학교와 교육청이 해당 교사가 텔레그램 성폭력에 연루된 사실을 파악하고 직위해제한 건 3개월 뒤인 지난 22일이었다.

이처럼 n번방 등 중대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교사들의 중대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학교가 중대범죄 교사의 수사개시 통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인지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기간제 교사가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징계 조치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은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간제교사의 징계, 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