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저학년생부터 확대 추진

丁총리 검토 지시… 밀집도 기준 손질할 듯
학생 30명 이상인 과밀 학급 감염 우려 커

기간제 교사 한시 충원해 인원 분산 모색
수업 부담 줄지만 비정규직 양산 걸림돌교육부가 새 학기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대면수업 보장 등을 위해 기존 ‘학교 밀집도 기준’을 일부 손질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밀학급은 피할 수 없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등교를 확대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 학기 등교수업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방역 당국은 “10세 이하 어린이들에서는 코로나19의 전파 규모나 감염력이 떨어진다는 게 세계보건기구(WHO)의 분석”이라며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다시 세밀하게 평가해 거리두기나 방역 대책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3~18세 소아·청소년 확진자 127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 내 감염자는 2.4%인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등교 확대 여론에 힘을 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해 등교를 확대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제외한 지역 및 학교에서 전면 등교도 허용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주 3회 이상 등교 ▲300명 이하 학교 밀집도 기준 미적용 등의 조치도 시행됐다. 교육부는 조만간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존 학교 밀집도 기준에 예외 조항을 늘리고 교육청과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학년의 등교를 늘리기 위해 다른 학년의 등교를 줄이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등교 확대에는 과밀학급(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전체 학급의 47.4%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5.9%)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복수의 교원단체들은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충원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장경주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1국장은 “예를 들어 한 학년 8개 학급을 10개로 늘리고 기간제 교사 2명을 담임으로 투입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학급수를 늘리고 유휴교실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해 학생을 분산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은 학교에서는 2부제·홀짝제 등 다양한 등교 방안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2부제나 교차 등교가 어려웠던 이유가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에 따른 교사의 수업시수 폭증”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원격수업에서도 상호작용이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공무원법은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허용하고 있어 교육 당국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대거 채용할 경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지적에 부딪힐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고심 중이다.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